법령 항공법시행규칙 제27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지법 2004. 1. 27. 선고 2002가합3313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3.10.(7),30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민법 항공법시행규칙 2002년
|
|
로그인 |